"與 20%는 물론 野 10%보다도 못해"
"美 25%·대만 25%…국회·정부 보완"
![[이미지출처=픽사베이]](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2/12/24/0005196423_001_20221225085501326.jpg?type=w647)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찔끔' 올리는 정부안이 관철되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25%, 대만 25% 등과 비교하면 1/3 수준에 머물러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여당안인 20%는 물론 야당안인 10%보다도 작은 성과다.
24일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반도체 특별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국회통과에 대한 코멘트'를 내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유 본부장은 "조특법 개정안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 투자시 대기업 투자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올리는 것은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과 기업이 성장해 세수를 지속 늘릴 수 있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단시 세수 감소 효과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2/12/24/0005196423_002_20221225085501360.jpg?type=w647)
그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대만 정부는 최근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본은 구마모토에 세계 최대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건립 비용의 절반인 4760억엔(약 4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 본부장은 "세계 각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세계 첨단산업 전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가 세액공제비율 확대 논의를 이어가길 바라고 대책을 보완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