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주택 독려하더니 쥐꼬리 지원..절전 할인혜택도 없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올해로 3년차를 맞는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선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에너지 전환의 한 축인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노력은 구호에 그치는 등 아직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탈(脫)원전 논란 등 사회적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선진국 독일을 통해 우리가 나가야할 방향을 진단해 봤다. [편집자주]

지난해 2월 18일 세종시에 준공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로렌하우스. 로렌하우스는 제로에너지 건축 성공사례 발굴을 위해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추진하는 국내 최초로 에너지 사용량을 아파트 대비 약 60% 절감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다. (사진=뉴시스)

[베를린(독일)=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세종=김상윤 기자] 독일 3억2390만TOE(석유환산톤) vs 한국 3억100만TOE.

독일과 한국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이다. 외형상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경제 규모와 비교해 보면 격차는 극명하다. 독일의 총생산(GDP) 규모는 우리나라의 2.5배에 이른다. 2018년 기준(세계은행(WB)) 독일 GDP는 3조9968억달러로 세계 4위다. 한국은 1조6194억달러로 12위다.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96%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독일과 동일한 GDP를 창출하는데 에너지를 2.5배가량 더 많이 쓴다는 얘기다. 더욱이 독일은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을 통해 소비량을 줄여 나가고 있는데 비해 오히려 우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체 사용 총량도 수년 내 역전될 전망이다.

국가별 에너지 소비량은 현재 독일이 7위, 우리가 8위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총에너지 수요가 2022년엔 독일보다 많은 3억3030만TOE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전환 정책에 있어 한국이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이유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에너지소비 절감 방향 세웠으나...구체적 이행 방안은 ‘아직’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를 예상치인 2억490만TOE보다 14.4%(2960만TOE) 적은 1억7530만TOE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7년(1억7600만TOE) 소비량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사한 경제규모의 다른 나라들이 제시한 목표에 비해 목표치가 소극적인데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도 예산 뒷받침 없이 민간의 자율적인 에너비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은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30%, 2050년까지는 50% 수준까지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는 목표다.

심지어 에너지 소비 감축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한다.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전력은 최근 ‘주택용 절전할인 특례’를 폐지했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할 경우 전기요금을 10% 깍아주는 제도다.

정부가 에너지효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는 ‘제로에너지주택’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서는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을 하고 있다. 제로에너지주택은 건물 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지열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자체 해결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현재 사업 참여자에게 건축기준 완화 혜택과 함께 취득세 및 소득·법인세를 일부 공제해주고 있지만 공제폭이 적어 시장에선 시큰둥한 반응이다.

구민회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이)는 “제로에너지주택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뒤따라야 참여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정부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해 놓고 정작 관련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목표는 제시했으나 어떻게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예산도 없어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계획도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는 시범사업이나 중장기 계획 정도로만 보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