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세종로 중앙정부청사 별관에서 개최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과제와 성공전략’ 세미나에는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태명 한국지역개발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살기 좋은 지역은 소득기반이 제공되고, 삶의 기초욕구가 충족되며, 이웃간 정을 나누며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주공간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고 규정지었다.
●“국토균형발전위한 정주공간의 기초”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일태 전남대 교수는 “지역개발 정책이나 사업에서는 수평적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이를 잘 실현하는 지역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이라며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첫 손에 꼽았다. 김 교수는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향식보다 상향식 의사소통체계가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정부 주도의 통합관리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용배 한성대 교수는 “낙후된 농·산·어촌과 소도읍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지역특성화 전문학교가 있어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지역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프로그램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지자체·NGO·지도자·주민 협력 필요”
주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로 꼽혔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취약하고, 지역의 사회자본이 형성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면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화된 자원,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와 조직화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NGO 및 전문가, 지도자, 주민 등 5대 참여주체의 역할과 유기적 협력도 강조됐다.
임경수 성결대 교수 “중앙정부는 재정적·운영적·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가용자원을 극대화·조직화해야 한다.”면서 “NGO와 전문가, 지도자 등은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태복원 등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갈 경우 제3섹터 개발방식에 의한 기업의 참여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