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화대 이전같이 논쟁하는데... 진짜 문제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제체이고

윤 도.. 이걸 고치고 싶은데 할려면 헌법개정을 해야 하니

일단 당장 할수 있는 청화대 이전부터 하는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얼마나 말이 안되내면

일단 선진국이고 국가규모가 있는 나라들중에 대통령제가 드물고

그중에 한국의 대통령제는 권한 집중도에서 최고 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대통령제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죠..

이중에 미국 캐나다는 연방제라 실제 국민에게는 대통령보다 주지사 영향이 더 큽니다..

당장 코로나 방역만 봐도 마스크 쓸지 백신맞을지 지원금줄지 다 주지사가 결정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지만 실생황에서는 주지자가 더 강력하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EU 가입국이라 큰 틀의 경제 외교 정책은 EU 의 영향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은 EU 규정내에서 협의해야 하지 대통령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외에 생각나는 선진국들은 다 총리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에서 일본 대만 싱가폴... 등등 

그럼 대통령제중에 그 외에 유명한 국가가 어디있냐??

멕시코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외에 아프리카 남미 쪽은 대부분 대통령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대통령 집중형 권력구조를 가지고

이게 2000년 이전에 성장 우선주의일떄는 잘 먹혔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실정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분간 혼란이 있더라고 총리제를 가던 이원집 정부제를 가던 해야해죠..

그래야 맨날 정치같다 싸우고, 대통령 퇴임하면 감옥하고 각종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지금같은 대통령제 유지하는 이상 잠깐 좋와질수 있어도 얼마 안 있어 다시 또 싸우고 갈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