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본과 중국은 가상자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을 고려해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참여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 형태의 웹을 뜻하는 '웹3'를 필두로 가상자산 산업이 개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육성 정책을 도입 중이다.
이런 해외 동향을 고려해 한국도 웹3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육성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 웹3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
일본은 지난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체크'가 해킹돼 약 5천600억원 규모의 금전 피해가 발생한 이후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자율규제기관인 일본가상통화거래소협회(JVCEA)를 중심으로 한 거래소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과세, 회계 등에 대한 의무 규정들을 마련했다.
일본 당국이 이처럼 가상자산 관련해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산업 육성을 위한 행보는 더딘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다 작년 들어 당국이 웹3 산업을 주목하면서 입장 전환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 웹3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조직인 '웹3정책추진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웹3정책추진실은 글로벌 사업 환경과 국내 산업계 과제를 조사해 관계 부처 협력 하에 산업 여건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설치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0월 국정과제인 디지털 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웹3 서비스의 이용 확대를 꾀하고, 일본을 매력적인 웹3 투자처로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도 마련했다. 일본 자민당 세무위원회는 가상자산 분야 신생 기업의 미실현 이익은 법인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승인했다.
■코인 투기 차단한 중국, NFT 시장은 육성 전망
중국은 지난 2017년 지역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한 데 이어 2019년엔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공개(ICO) 사이트 접속 차단, 암호화폐 거래 불법 규정 등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을 강력하게 규제해왔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성 거래를 우려한 조치였다.
2021년에는 전세계에서 70%의 비중을 차지하던 암호화폐 채굴마저 금지했다.
반면 같은 가상자산이어도 NFT에 대해선 정책을 달리하고 있다. 중국은 국영 NFT 거래소 '중국 디지털자산거래플랫폼'에 대한 출범식을 지난 1일 진행했다. 해당 플랫폼은 중국 문화관광부 직속 중국 문화미디어 그룹의 자회사인 중전열중문화발전이 운영하게 된다. 개인, 기관을 대상으로 NFT 발행,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시 단위로 보면 상하이와 허난성의 경우 각각 지난해 8, 9월 메타버스에 대한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던 국가들마저 웹3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는 와중에, 국내 대응은 다소 미진하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는 차츰 추진되고 있지만,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우려가 많다.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과거엔 블록체인을 활용해 단순히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데 그치다 보니 각국 화폐 시스템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있었다"며 "현재는 일본,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웹3와 토큰 경제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산업을 기존 금융 체계의 일부로 흡수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해 진척이 다소 느려지긴 하더라도 웹3 서비스의 옥석을 가리고, 허용할 만한 건 과감하게 허용하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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