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융성 부른 박근혜 정부 문화정책

· 부패융성 부른 박근혜 정부 문화정책

2015년 12월 차은택씨(왼쪽)가 서울 청계천로 문화창조벤처단지 공사 현장을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 김종덕 전 장관과 함께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환의 ‘애원’(1997), 신승훈의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2000),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2001), 이효리의 ‘유고걸’(2008), 빅뱅의 ‘거짓말’(2012).

한 시대를 풍미했다는 인기곡이라는 점 외에도 이들 노래에는 공통점이 있다. 차은택씨(47)가 뮤직비디오 연출을 담당했다는 점이다. 그는 대중가요 시장의 스타들이 찾는 인기 스타였다. 골든디스크를 3회에 걸쳐 수상했을 뿐 아니라 광고계에서도 연달아 히트작을 터뜨렸다. SKT ‘붉은 악마’ 시리즈, TTL Ting, 정우성·전지현의 ‘2% 부족할 때’, 이효리의 ‘애니모션’ ‘애니클럽’ ‘스카이’가 그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다. 명성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았다. 2002년 칸 국제광고제 뉴미디어부문 금상을 차지했다. 승장구했던 차씨는 11월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문화융성.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에서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이 네 글자가 언급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다. 문화예술인들은 의아해 하면서도 기대감에 부풀었다. “문화 영역은 정치나 경제에 비해 항상 부차적인 요소로 여겨졌다. 문화를 주요 국정기조의 전면으로 내건 정부는 처음이었다.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점 때문에 문화예술 관계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해가며 문화정책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었다.”(이동현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교수) 성장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확산시킨다는 내용이다.

문화융성의 실체는 3년 만에 드러났다. 차씨는 2014년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뒤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통해 각종 이권을 챙기고 공직 인사에까지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문화융성벨트 조성사업 예산 등 3385억7000만원가량이 대통령의 비선실세 역할을 한 최순실·차은택씨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24개 항목 892억7000만원(26.4%)을 삭감할 계획이다. ‘문화융성’은 새 정부의 불안한 희망에서 비리의 뇌관으로, 출세의 사다리에서 몰락의 미끄럼틀로 반전했다.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은 “정권 실세들의 이권 욕심과 유착이 비리를 불렀지만, 문화계는 이들의 유착과 비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들을 갖춰나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권이 대부분 문화에 대한 철학 없이 문화정책을 수립해 왔던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뿌리 얕은 나무’로 자란 한국 문화계가 ‘비선실세’라는 바람에 흔들린 것이다.

문화융성 정책은 ‘비선실세’들의 첫 작품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공식적 논의과정 없이 취임식에 느닷없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2013년 2월 21일 인수위 최종 보고서에서 발표된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었다. 인수위는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이라는 항목에 대해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리고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여성 분과에서는 시민의 문화 향유권, 문화복지 확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사에서 4대 국정기조에 문화융성을 포함시켰다. 박 대통령은 당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최측근 인사들조차도 ‘문화융성’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된 배경을 몰랐다가, 지난 9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야 퍼즐을 맞춰나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염 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구체적 내용이 ‘텅’ 빈 문화융성 정책은 한국 문화정책의 오래된 전통을 답습했다”고 말했다. 문화정책은 곧 문화산업정책으로 추진됐다. 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쥬라기공원>이 개봉했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영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영화 1편의 흥행수입이 자동차 150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영화 <타이타닉>의 국내 수입이 1998년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벌인 금모으기 모금액수보다 많다는 사실이 충격을 줬다. 김대중 정부는 문화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봤다.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됐다. 2001년까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부천만화정보센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등이 연이어 설립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 문화 관련 예산이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1%를 돌파했다. 염 소장은 “문화의 개념이 부각되고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지만, 표현의 자유 등 문화와 관련한 기본권을 논의하기에 앞서 문화를 산업으로 보는 관점이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문화융성 정책도 이 길을 고스란히 따랐다. 차은택씨가 2014년 8월 19일 대통령 소속 1기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서부터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27일 차 감독이 연출한 뮤지컬 <원데이> 공연장을 찾아 “문화 융·복합의 첫걸음”이라고 격려했다. ‘융·복합 뮤지컬’이라는 생소한 장르의 이 공연은 서울 상명대 상명아트센터에서 단 하루만 진행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속성심사를 거쳐 국고 1억7890만원을 지원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도 추진됐다. 국정시책인 ‘문화융성’을 업고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등의 사업에 2019년까지 7000억원을 넘는 국고 예산이 책정됐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차은택 라인’이 청와대와 문체부 요직에 배치돼 규모를 키우고 ‘예산 몰아주기’를 용이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차씨의 홍익대 대학원 은사인 김종덕 교수가 문체부 장관에, 광고계 은사이자 선배인 송성각씨는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한다. 외삼촌인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임명됐다. 2014년 안에 이 같은 인선이 마무리됐다.

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 영화, 공연 등의 분야에서 융·복합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거시적 인프라 구축은 1970년대 산업사회 중공업 진흥전략을 따랐고, 구체적 콘텐츠 생산물은 ‘융·복합’이라는 이름으로 미래적 혁신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혁신은 시장에서의 반응이나 평단을 통해 검증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규정했다. 문화산업 정책으로서도 모순이 쌓여가고 있었다. 소규모 그룹으로 활동하는 일선 예술가들은 자율성을 상실하고 무기력에 빠져가는 반면,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정부 주도 사업’에서는 정부에 끈을 댈 수 있는 인사들의 이권 복마전이 펼쳐졌다.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서 박 대통령은 차 감독이 제작에 관여한 ‘늘품체조’를 직접 시연했다. 문체부 예산 3억5000만원이 든 늘품체조는 차 감독이 특혜성 용역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기존 개발절차를 밟고 있던 ‘코리아체조’ 대신 급작스럽게 국민체조의 대체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염 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문화부가 각종 콘텐츠, 이익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경향이 생겨났다. 원래 공공기관은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역할이다.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면 민간에서 자생에 맡기기 어려운 장기적·공공적 사업을 맡아야 한다. 그러나 MB정부의 실적주의 경향과 더불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당장 평가가 나오는 각종 사업에 뛰어들 유인이 생겼다. 여기다 문화융성 정책으로 문화영역에서의 판이 커졌다”고 말했다. 관리·감독 역할을 할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에 뛰어들자 이권을 노린 거간꾼이 꼬였다. 염 소장은 “정부기관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플레이어가 되면 부패가 생겨날 여지가 크다”며 “문화산업 정책의 판이 벌어지고 문체부가 뛰어들면서 문화영역에 ‘어설픈 돈놀이 판’의 장이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듯 2015년 새로 위촉된 2기 문화융성위원회는 연예기획사, 방송사업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

청와대와 문체부에서 막강한 인맥을 자랑하는 차은택씨는 이렇게 생겨난 문화융성 돈놀이판에서 판돈을 긁어모으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2015년 2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7개월 앞두고 문체부는 문화창조원 전시예술감독인 이영철 계원예술대 교수를 ‘전시 콘텐츠의 구체성 결여’를 이유로 갑자기 해임하고, 수년 전부터 50억여원을 들여 이 전 감독이 준비해온 개관 전시 프로젝트를 뒤엎었다. 후임으로 김종덕 장관의 홍대 후배인 목진요 연세대 교수가 그해 3월 부임했다. 그는 60억여원을 들여 새 전시를 급조했으나 전시 내용은 문화계 내에서 혹평을 받았다.

평창올림픽의 문화예술사업에서도 김 전 장관 인맥이 요직을 차지하고, 차씨 관련 업체가 독점권 확보를 위해 뛰어들었다. 목 교수는 지난해 연말 문화전당 감독에서 퇴임한 뒤 올해 6월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영상 감독을 맡았고, 이영철 감독 해임 당시 평가위원장이던 김성희 교수는 지난달 평창올림픽의 공공미술프로젝트 커미셔너(감독)로 선임됐다. 차씨가 거느린 업체들을 통해 관련 광고, 공연, 영상 이권에 적극 개입했다. 문체부의 경우 올림픽 개·폐회식장에서 진행하는 내년과 후년의 상설공연 예산으로 거액인 200억원을 책정했다가 차은택 인맥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돼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차은택씨는 2015년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전시의 총감독을 맡았다. 밀라노 엑스포의 한국관 준비는 2011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던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개막을 단 6개월 앞둔 2014년 10월 주관 부처가 문체부로 바뀌었다. 그리고 전시 총괄 담당자도 차은택 감독으로 바뀌었다. 차씨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으로 차씨는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기 시작한다.

박근혜 정부 문화산업 비리는 노태우 정부 말기의 수서비리, 이명박 정부 말기의 4대강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초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관료와 기업의 이권 나눠먹기다.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에서 비리의 뇌관은 복잡한 ‘원·하청구조’로 지목된다. 거래내역이 밖에서 들여다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인건비 표준계약서와 원·하청 공정계약이 비리의 제동장치로 꼽히는 이유다.

문화계의 경우 비리와 유착을 막을 ‘소금’은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와 참여의 기회다. 염 소장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각종 진흥원이 민간이 대거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위원회’로 바뀌었다. 문화예술 분야를 곧 문화산업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민주적 행정, 예술인들의 권리, 시민의 문화 접근권 등이 새로운 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 시기는 매우 짧았다. 보수정부는 정치적 진보성향인 경향이 강한 문화예술계를 강하게 견제했다. 김준기 제주도립미술관장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참여정부 시절의 문화콘텐츠위원회를 도로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돌렸다. 황지우 한예종 원장 교체,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교체 등 정권과 불화하는 기관장들을 내쫓거나 괴롭혔다. 문화예술계 전반에 비판적 인사들이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접근하는 통로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여름 <다이빙 벨> 논란을 기점으로 청와대 주도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활동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에서 비판적 인사를 축출한 시점과 차씨가 승승장구한 시점은 바통 터치하듯 맞물린다.

“비판과 자유가 사라진 문화예술계는 도둑이 숨어들기 좋은 돈놀이판이 됐다. 이 돈놀이판을 다시 바꾸려면 문화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 염 소장의 진단이다. 김준기 관장은 “관의 일방 위주인 현재 문화계 구조를 다시 민·관 협치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제주 비엔날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문화인사, 시민사회 등이 아우러진 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하지만 일선 문화계 현장에서는 절망적 분위기가 강하다. 정지은 인천문화재단 과장은 “문화융성 정책이 발표되던 초기 의아해하면서도 이대로만 하라는 기대가 있었다. 한류사업 등이 확장돼 불안해 하면서도 문화진흥법, 문화 다양성에 관한 법률 등이 통과돼 ‘이 정부가 법은 잘 만들어준다’는 호평도 있었다”며 “사실상 콘텐츠 사업이 문화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가져가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이 전혀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의 대규모 비리 소식은 허탈함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0년째 동결 상태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도 “문화융성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누구의 지시로 누구를 위해 해온 것인지 허탈하다”고 전했다. 폐허가 된 문화계에 다시 희망이 있을까.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기초다. 문화는 시민 개개인이 삶의 다양한 목표와 염원들을 실현해 나갈 자유로운 활동의 터전이고, 공동체를 묶어주는 공감과 정체성의 바탕이며,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의미,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2006년 5월 공표된 ‘문화헌장’ 내용이다. 전문 및 13개항으로 구성된 문화헌장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문화적 원칙과 가치를 천명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담고 있다.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여한 문화헌장제정위원회를 통해 기초됐다. 현장의 문화계 인사들과 이 헌장은 2년도 되지 않아 잊혀졌고, 문화예술계는 ‘도둑이 숨어들기 좋은 돈놀이판’으로 재편됐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잊혀졌을지언정 시민적 기준에 부합한 문화정책을 스스로 만든 적도 분명 있었다.

■ 알려왔습니다.

목진요 연세대 교수는 1202호(11월 22일) 표지이야기 <왜 문화예술분야가 뇌관이 됐나> 기사에서 목 교수를 ‘차은택 라인’으로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목 교수는 차은택씨를 알지 못하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 이전 2013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개발원의 창제작센터TF 초빙연구원 경험을 바탕으로 후보에 위촉돼 지난해 3월 센터장에 임명됐고, 인선 및 업무과정에 차씨와의 접촉은 일절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장 시절 새로 편성한 전시 예산 60억원은 전임 이영철 계원예술대 교수의 예산 130억원을 줄인 것으로 문체부 등과 협의한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주간경향>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해 차은택씨의 인사 개입 의혹 목록에 목 교수를 기재한 그래픽을 온라인에서 삭제하고 독자 및 목 교수에게 사과드립니다.

차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