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택 인근에서 매일 집회를 열어 욕설을 담은 소음을 발생시켜 마을주민들에게까지 고통을 주고 있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종식 비서관은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현재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퇴임 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로 귀향했다. 귀향 당일부터 보수단체 회원들은 매일 문 전 대통령 집 들머리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인근에 사는 평산마을 주민들은 불면증·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집회 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 주민들은 경찰에 탄원서를 내거나 112신고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허용한 범위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터라, 경찰이 이들을 단속·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양산경찰서는 소음 기준과 야간 확성기 사용제한 등 규정을 어기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만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 전 대통령 쪽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소는 집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집회를 부추길 수도 있어 문 대통령 쪽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5일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습니다.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썼다. 그의 딸 다혜씨도 트위터에 “이게 과연 집회인가? 입으로 총질해대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 증오와 쌍욕만을 배설하듯 외친다. 창문조차 열 수 없다”라고 썼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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