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한·일에 먼저 보복...일관성 의문
중국이 11일 한국·일본 국민의 경유·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한국·일본만 콕 집어 단기비자 발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지 하루 만이다.
중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일본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작용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난 연말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사망자 폭증 이후 중국발(發)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 중 한국·일본에만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인들의 최근 대만 방문이 중국을 자극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국·일본 '본보기'로 보복...국회의원 대만행 괘씸죄도
중국 관영 매체들은 11일 "한국과 일본의 부당한 처사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엄호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공동 사설에서 최근 중국인들에 대한 한국 정부 처우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은 중국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중국이 앞세우는 상호주의엔 허점이 많다. 우선 일관성이 떨어진다. 한국은 이달 2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검사 실시, 항공편 증편 중단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방역은 강화했으나, 중국인에게 내주는 비자 발급은 막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싸잡아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배경 설명을 생략했다.
중국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대해선 무대응이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한국, 미국, 일본과 유럽연합(EU) 동시에 때리기에는 중국도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중국발 입국 제한 수위가 가장 높은 한국, 미국과 가까운 일본을 타깃 삼아 본보기용 보복에 나선 셈"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을 첫 보복 대상으로 삼은 것 역시 '괘씸죄'를 적용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중국의 외교 전문가인 스인훙 런민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최근 대만을 방문한 것이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여야 의원 대표단은 지난달 28~31일 대만을 찾아 차이잉원 총통을 만났다. 당시 중국은 "(한국 의원들의 행동은) 중한 관계에 심격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스 교수는 "한국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타깃이 되기 쉬웠던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자신들의 '3년 입국 철통 통제'엔 모르쇠
비자 발급은 주권적 조치로, 상대 국가가 발급을 중단하면 상호주의를 적용해 맞대응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인정되는 관례다. 한국 정부 역시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3월 일본 정부가 한국인의 비자 효력을 정지하자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응한다"며 일본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중단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중국이 '가장 강력한 입국자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였다는 사실에 대해선 눈감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기 직전까지 중국은 3년간 해외 입국자에게 최대 3주간의 시설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입국 장벽을 한껏 높였다. 통제가 지나치다는 각국의 불만도 물리쳤다. 중국발 신종 변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의 입국자 제한은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이라고 뒤늦게 비판하는 것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