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엔화 [로이터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2/10/26/0005036120_001_20221027000103714.jpg?type=w647)
일본이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기초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회사원·공무원이 납부하는 후생연금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돌리는 안 등을 골자로 한 연금제도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원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후생성에 따르면 현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일본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 수급 수준은 2046년 이면 2019년 대비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후생노동성이 사회보장심의회를 열고 2025년 연금제도 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내후년 까지 결론을 내고 2025년 국회에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일본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 40년(20~59세)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45년(20~64세)으로 5년 연장된다. 지금도 정년이 65세를 넘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65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60세까지만 보험료를 내는 자영업자와 전직 회사원에게도 5년간 추가로 돈을 걷겠다는 것이다. 연장 5년간 추가로 내게 될 연금 납부액은 평균 100만엔 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한 30대 일본인은 "믿을 수 없다. 과연 받을 수 있을지,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 20대 일본인은 "100만엔은 큰 금액이다. 그 돈으로 여행이나 하고 싶다. 수급액도 점점 줄어드는데 납부하고 싶지 않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재원고갈로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금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40년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숫자는 4천만명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현역 세대는 2015년 약 7700만명에서 2040년 약 6천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부 고소득층의 후생연금이나 국고부담금으로 재원 부족을 매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후생연금 대상이 되면 자기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지만 수급액도 늘어나게 된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수 밖에 없다. 일본의 공적 연금은 자영업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내는 '국민연금'과 회사원·공무원이 납부하는 '후생연금'으로 구분된다. 일본은 현재 직원수 101명 이상에 재직중인 회사원들까지 후생연금 가입 대상인데 2024년 말에는 51명 이상인 기업으로 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