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노동권 약화·고용불안 우려”…사 “사장 명의로 단협 승계할 것”

울산 뒤흔든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갈등’ 쟁점은

노 “중간지주가 수익 가져가”…사 “현대중 종업원 처우 개선”

지역사회 “세수 줄어” 반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28일 주주총회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 분할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의 핵심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전 단계로 추진하는 법인분할 절차다. 사측은 이를 통해 중간지주사를 세우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계열사로 거느림으로써 경영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조 측은 중간지주사가 서울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 세수가 감소하고, 종국에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3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계획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물적분할이란 회사가 특정한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신의 자회사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지주사와 ‘현대중공업(주)’이라는 사업회사로 분할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중간지주는 상장사가 되고 분할된 사업회사 현대중공업(주)은 이 지주사의 100% 비상장 자회사가 된다. 대우조선해양 인수까지 마무리될 경우 중간지주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4개 사업회사를 거느리게 된다.

이 같은 과정 자체에 노사의 시각이 첨예하게 맞선다.

노조는 노동자 1만5000명이 근무하는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주)’이 신설회사가 된다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물적분할 후 약 500명이 근무할 중간지주는 부채를 1600억원, 현금성 자산을 8800억원 확보해 건실한 기업이 된다. 반면 신설 현대중공업은 부채 7조500억원, 현금성 자산 7500억원을 가진 비상장사가 된다. 현대중공업이 생산을 잘해 이익을 내더라도 그 이익이 중간지주회사에 귀속되는 구조가 되면서 노조원들과 하청 노동자의 처우가 불안정해진다고 보고 있다.

회사는 “물적분할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승계하는 부채 7조원 중 3조원은 선수금과 충당부채”라며 “분할 후에도 중간지주사는 현대중공업 부채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송덕용 회계사는 “선수금은 부채 형태로 남지만 동시에 현금이기도 하다. 사업회사에서 발생한 부채를 남기려면 선수금인 현금도 많이 남겨야 하는데 한국조선해양이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에서는 노조활동 기반이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신설법인이 되면서 30년간 쌓아온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는 등 노동권 약화와 장기적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 측은 사장 명의로 단체협약 승계와 고용안정을 선언하고 나섰다.

노조는 사측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2017년 현대중공업이 4사로 인적분할될 당시 사측은 “근로조건을 승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조합활동·전임자·시설이용 등 단협 일부를 원활히 승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성사될 경우 사업부문별 통합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팽배하다. 김형균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실장은 “대우조선을 인수했을 경우 연구·개발 분야 통합은 바로 진행될 것이고 영업부문과 설계부문이 순차적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지주인 한국조선해양을 서울 계동으로 이전하고 연구·개발 거점을 경기 분당에 설립하기로 한 것 역시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법인세 지방세분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8일 “한국조선해양의 서울 설립은 현대중공업 본사 이전과 같은 의미로 울산의 도시 성장 잠재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원은 50명 남짓”이라며 “회사 신설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취득·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면 지역 세수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