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지키려던 우리 수병 46명을 수장시킨 외적이 드러나면 제재는 불가피할 게다. 최소한의 주권 수호 조치조차 없다면 앞으로 누가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지겠나. 그래서 사건 발발 이후 줄곧 북측에 면죄부를 주려는 태도를 보인 일부 야권의 행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황당하게도 한 야당 당직자는 군함이 외부 충격으로 두동강 났다는 과학적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양심선언은 시간문제”라며 내부 폭발설까지 제기하지 않았던가. 이런 종북적 태도 못잖게 앞뒤 가리지 않는 무모한 대북 제재론도 큰 문제다. 현재 제재 방식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금지 및 북 군부의 돈줄인 북한산 모래 반입 중단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군사분계선에서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재개는 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보면 하지하책일 것이다. 확성기 출력을 최대화하면 야간에 약 24㎞ 북쪽에서도 들린다고 한다. 하지만 그 반경에 인민군 아닌 북한주민이 별로 없다면 자원을 낭비하면서 상대를 약올리는 효과밖에 더 있겠나. 혹여 개성공단 우리 측 인력을 인질로 삼는 등 북측의 막가파 대응을 부를 개연성도 경계해야 한다. 정히 북한정권의 폭압성을 주민들에게 알리려면 지상파 대북 방송이 차라리 나을 게다. 북한을 제재하더라도 북의 또다른 도발을 부르는 위험을 피하고 국내외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 시기도 움직일 수 없는 도발 물증을 찾아낸 이후라야 한다.
2010-05-11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