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아 SNS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전 청장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 소식에 SNS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들끓고 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용판 대법 무죄 확정, 대법관님들 그렇게도 확신에 가득찬가요? 앞으로 고위직 공직자가 한탕 노리고 선거에 사실상 개입하는 꼴을 자주 보겠네요”라고 비꼬았고, 곽노현 전 교육감은 “김용판이 무죄면 권은희를 잡아넣어라”며 “개인보신과 조직보호 차원의 집단거짓말에 눈감은 것들이 환관이지 법관인가”라고 질타했다.

파워트위터리안 ‘자로(@zarodream)’는 “대통령을 바꿔놓은 혁혁한 공로를 법원이 공식 인정한 셈”이라며 “조만간 청와대 입성이 유력해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정말 나라꼴 개판 오분전”(hi***),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란 말이냐. 허허 웃음만 나오는구나”(p****),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선진국의 사법권이 부러울 따름”(렙코***), “역대 최악의 정권에서 나온 판결이라 놀랍지도 않다”(용**), “용판이가 무죄라면 사법부가 유죄다”(김**),

“일등 공신인데 어련하실까”(jong******), “진짜 대한민국 법원은 쓰레기”(무위**),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결”(cjho**), “권력의 충견”(s*), “이럴 줄 국민은 다 알았지. 다음에는 경상도 국회의원으로 나온다. 우리가 남인가”(조*) 등의 비난 글들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