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부터 얼굴 붉히는 '애플 vs 방통위'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이 신청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승인해줌에 따라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가능해졌지만, 아이폰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놓고 방통위와 애플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 오상진 과장은 18일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았지만 '파인드 마이 아이폰' 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파인드 마이 아이폰'은 아이폰 단말기의 현 위치를 애플 서버에 송신, 이를 기반으로 웹 지도에 단말기 위치를 표시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미국 본사에서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애플코리아가 아닌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방통위측은 "애플코리아가 이번에 신청한 허가에는 파인드 마이 아이폰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애플코리아측은 "이번 허가 취득으로 파인드 마이 아이폰을 이용할 수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측은 "애플코리아가 허가 신청을 할 때와 말이 달라진 것"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다.

애플이 파인드 마이 아이폰 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하려면 추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 오상진 과장은 "애플코리아가 위치정보사업자로서 지위를 이미 인정받은 만큼 서비스 약관에 개인 위치 정보를 미국 서버에 둔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해 소비자들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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